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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해 최저임금 7,530원에 따른 인건비 절감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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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-02-02 09:47 조회53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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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가 2018년도부터 최저임금을 현행 시급 6,470원에서 7,530원으로 인상할 것을 확정했다. 무려 16,4%가 인상된 금액이다.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209시간 기준으로 계산한 월급여는 1,573,770원으로 전년대비 221,540원 인상됬다. 당장 내년부터 인건비가 급격하게 인상됨에 따라 기업 경영자를 비롯한 영세 자영업자들은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. 유급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수당, 연 월차 휴가 근로 수당, 일직 및 숙직수당 등 소정의 근로시간 및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 다음의 것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다.

 

<상여금 처리 방법에 따라 최저임금 포함여부 달라져>
상여금은 기본적으로 매월 지급되어야 하며 1월의 근로에 대한 대가성을 기반으로 지급되어야 한다. 취업규칙 등에서 만약 연간 기본급의 240%를 지급하되 이를 12등분해 매월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매월 20%씩 나눠 지급한 경우의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정 시 제외 된다. 그러나 매월 기본급의 20%씩 상여금으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연간 240%를 지급한 경우의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정시에 포함된다.

 

<비정기적 임금,복리후생적 수당도 제외>

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 결혼수당, 월동수당, 체력단련비 등 임시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하는 불규칙적인 임금 수당은 최저 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는다. 또한 가족수당, 주택수당 및  급식수당 등 복리후생적 성질의 수당도 제외된다.

 

<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대응 방안>

1. 임금 항목 재설계

  임금 총액은 동일하게 유지하되 상여금을 임금항목에 안분하여 최저 임금 인상효과를 꾀할 수 있다. 예를 들어 상여금이 연 340%인 경우 이를 100%로 줄이고 나머지 240%를 임금 항목에 안분하여 매월 지급하도록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하고 지급하면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된다.

  식대 및 차량유지비 등의 비과세대상 수당 및 가족수당 등 복리후생적 수당을 최저 임금산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. 예를 들면 식대 대신 비과세인 식권을 지급하거나 복리후생비 성격의 수당을 임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조정한다.

2. 근로시간 개선

  불필​요한 근로시간을 줄여 소정근로시간을 조정한다. 계절적으로 업무량이 몰리는 업종의 경우 업무량이 덜 혼잡한 시기에는 근로시간을 주당 40시간 미만으로 조정한다. 그리고 불필요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시간을 축소하고, 연차유급휴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연가휴가 미사용수당을 절감하도록 한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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